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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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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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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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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11. 선고 2013고합577,2013고합1060(병합)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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